(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버스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청소년 대중교통 등 요금할인 상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함께 넣었다. 김경협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재수생 등에게도 일정 연령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