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드론 등 초 경량비행 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초경량 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함께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특히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 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원화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인력 및 비행경력관리를 통해 기체 안전관리와 자격취득을 위한 비행경력증명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조종자 경력관리를 통한 고급 조종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