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건설일자리 보호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 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 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대금 청구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김경협, 박재호,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고용진, 오제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