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은 교원들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의 국민은 오는 4.15일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후보자 및 학생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헌고등학교 사태, 정치편향 시험문제 등 전국 고등학교 곳곳에서 정치편향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특정 교원에 의해 고등학교 교실이 정당인 당원교육 현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개정안이 4.15총선 전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생의 공정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