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법무부와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여전히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중로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에 각각 확인한 결과 부처 이전에 관한 주제로 진행 중인 논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행복도시법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도 이전 제외기관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삭제했고 과기부 역시 지난해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 물론 전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부처 특성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보와 밀접한 외교·통일·국방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을 고집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만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며 “여가부 인원이 적어 실수로 이전 대상에서 빠뜨린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계획도 없는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아무쪼록 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