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내 납품업체 34.5%가 부당반품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촉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도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는 중소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 인식 등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18.3%)이 가장 많았고 부당거래강요(16.7%),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13.6%)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았다.(복수응답)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는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 주장을 관철시키거나(6.1%) 신고 및 상담(0.8%)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행위 대응 후 70.8%가 거래 중단(43.8%)이나 거래축소(33.3%)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30.3%, 45.1%다.
눈여겨 볼 점은 불공정을 경험한 업체들의 거래 중단(30.3%) 및 신고 의향(37.9%)이 불공정을 경험하지 않은 업체들의 거래중단(30.3%) 및 신고 의향(49.1%)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을 한 후 불이익을 경험하게 돼 대응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불공정의 적극 대응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불공정 모니터링(37.3%)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 강화(32.6%)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납품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실시, 불공정 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인식 개선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