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토지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토지소유자 및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소유한 토지와 자경농민들의 농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금년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들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연간 9천억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12월10일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 율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2017년 감면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연간 최대 9천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건당 약 1,3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보상금으로 부동산 투기는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해당 토지에서 오랜 기간 생업을 일궈온 농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어 추가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 2020년 보상을 받는 진접2지구 주민들도 2021년 확정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대 국회 내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