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