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세관공무원들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세관공무원들의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세관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어 관세공무원들이 무역 관련 범죄를 수사하다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관세 범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들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 권을 부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심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금지품 수･출입이나 관세포탈,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세공무원의 수사권한이 좁아 해당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공무원들이 무역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 횡령 등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