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22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석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이에 따른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인천대 김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곽현근 대전대 교수와 송태진 市예산담당관의 주제발표를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 박명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손민호 시의원,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임충혁 인하대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참예산제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의 원리,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일 등을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송태진 市예산담당관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를 기반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운영해 내년도에 247건 사업, 297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커지고 있어 확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해 내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참여예산 반영규모는 2018년 14억원/28건→2019년 199억원/42건→2020년 297억/247건→2021년 400억원이 목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반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운영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발굴의 다양화, 숙의과정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태진 市예산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를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 발전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돼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