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지자체간 최초로 공정경제의 지방화실현을 위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첫 걸음을 땠다.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끊어내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등 경제적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3개 지자체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경과보고에 이어, ▴공동선언문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또, 출범식에는 3개 지자체장을 비롯,△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출범식과 함께 현장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① 공정경제 지방화위한‘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결성, 공동선언문 발표, ② 전국최초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체결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③공정거래정착‧중기권익보호 협약체결, 수위탁분쟁협의회‧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3개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보호 ②현장에서 불공정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노력 ③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④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건의 ⑤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을 실현 등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