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시민건강권보장 기본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김성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안을 토대로 인천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 측정해야 한다.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주민대표 등 인천시민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인천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13일 개최되는 인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