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의결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 활동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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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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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30일까지 ‘인천형 지치분권 실현 방안 마련’ 등 활동을 전개키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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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분권의 법적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주민주권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등의 과제들이 진전 없이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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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형 자치분권의 실현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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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형 위원장은 “자치분권실현은 시대적과제이자 시대정신이며, 현재 지방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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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