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교생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수능감독 교사에게 키 높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8일 2020년 정부 본예산 가운데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했다.
여 의원은 “수능은 국가시험이지만 임용시험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관점에서 고교 재학생들의 수능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수능 응시료 징수액은 240억 수준으로 이중 고교 재학생 징수액은 200억으로 추산된다.
수능 응시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징수하며 저소득층은 응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여 의원은 “수능 응시료 지원을 통해 응시료 수납과 관련 업무도 경감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교육부가 최근 수능감독 교사에게 키 높이 의자를 제공해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루 온종일 수능감독을 서서해야 하는 감독교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국민정서와 민원 발생우려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며 “2020년 수능에서는 감독 교사들이 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들의 키 높이 의자 제공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소관 2020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여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대학 강사 처우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체불 보전, 사립대학 회계감사, 장애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영국 의원은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 대응 연구, BK21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 단가 등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누리과정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과 교육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