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는 이달 1일 부산시에서 개최됐으며, 이용범의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서구백석동에 위치한 1600만㎡(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매립지 조성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권폐기물의 처리대책부재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매립 시작이후 27년간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환경부는 공동주체로서의 참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역간 갈등해결,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범 의장은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경 매립지 사용 종료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수도권 ,590만명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했다.
구체적 제안내용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조성 공동주체참여 ▲폐기물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마련 ▲생활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마련 등이다.
이용범 의장은 이와 같은 구체적 제안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올해 1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