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시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 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해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강훈식, 이학영, 박 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