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간 2만2,29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남성이 2만1,684명, 여성이 615명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별 범죄자 증가현황을 보면 남성이 2014년 2,856명에서 2018년 5,309명으로 85.9%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4년 49명에서 2018년 188명으로 283.7% 증가하며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최근 5년간(2014-2018)간 지역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남성 가해자는 서울(8,43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4,811명), 인천(1,644명), 부산(1,431명), 대구(747명), 충남(695명), 경남(614명) 순이다. 여성 가해자는 경기(157명), 서울(154명), 인천(51명), 부산(48명), 충남(29명), 대구/경남(28명)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소년 범을 포함한 30세 이하 가해자가 1만1,347명으로 전체(2만2,299명)의 50.9%였다. 연령별로 19세 이상 30세 이하 가해자가 8,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40세 5,790명, 소년 범(19세미만) 3,027명, 41세~50세 2,901명 순이었다. (연령 미상 415명 제외)
연령별 가해자 증가율은 71세 이상이 2014년 8명에서 2018년 26명으로 225% 증가했고 소년 범 182.7%, 61세~70세 115%, 19세 이상 30세 이하 91.6%로 전체 증가율 89.2% 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소년 범은 경기(79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720명), 인천(224명), 부산(182명), 대구(178명), 경남(127명), 경북(107명), 강원(106명)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는 남성이 906명, 여성이 30,915명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자(3만1,821명)의 97.2%였다. 연령별 피해자는 6세 이하 피해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1만7,226명)가 전체 여성 피해자의 55.7%를 차지했다.
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데도 불법카메라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령 범죄자 및 소년 범 또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검거 율을 높여 사건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