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차단돼야 할 마약 판매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는 117건이었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54건이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관련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마약류 판매사실을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소를 보내 국내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117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차단요청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54건의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그 중에는 몇 년에 걸쳐 차단 요청을 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 한 마약 판매 사이트는 2016년 6월과 7월 대마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구매통로로 확인돼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차단대상 사이트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관세청이 차단 요청 목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사용하지 않는 문서유통시스템으로 목록을 전송하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통보 기관인 관세청은 보냈다는데 차단 기관인 방통위는 전달받지 못해 마약 사이트가 성행해 온 것.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인터넷 마약 사이트 대응이 적발-통보 기관과 차단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차단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몇 년째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적발은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 작년 1,516명으로 늘었고 금년 6월까지 1,338명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