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되면서 고통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을)은 입주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 율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중 27건만 완료해 이행 율은 24%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었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 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율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관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 연구‧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