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2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법안은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토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