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일본의 독도 도발이 노골화 되는데도 해경의 지휘체계는 여전히 일본의 13%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일본의 무역전쟁 및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과 함께 독도 도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1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며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올 8월말까지 73회에 걸쳐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출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 추세로 볼 때 일본 순시선 출몰 횟수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10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독도 및 심해 생태계의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함이 접근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조사를 하지마라’고 크게 방송하거나 조사활동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해양조사에 대해 정부에까지 항의했다.
해양조사 방해 건수는 2017년 연간 1~2건에 그쳤으나 2018년 4건, 금년 8월까지 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지휘 역량이 일본보다 열세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현실화하고자 해상보안청 세력 강화와 독도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