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1만 건 이상 발생했으나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최근 5년간 1만3948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 평균 2천700건 이상 발생한 것. 노선별로 같은 기간 서울외곽선이 3천8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 3천146건, 경부선이 2천68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8년 기준 서울외곽선이 1천92건으로 유난히 많았으며 경부선, 경인선 등 500건 미만에 그쳤다. 도로공사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2018년 53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1.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서울외곽선 오토바이 진입건수는 1천92건이나 되지만 고발 건수는 '0'건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외곽선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의 대다수가 '퀵서비스'였으며 주로 낮 시간 때에 빈번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외곽선과 같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개방형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 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이륜차 번호판을 식별할 별도의 장비가 없고 심지어 이륜차 번호판 부착 규정도 배기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판별해 경찰에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도로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