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LH 임대주택 불법 거주 배상금이 7년간 상승세 추세라는 지적이 나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LH공사 임대주택 불법 거주배상금 부과 금액이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이 LH공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LH 임대주택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세대에 부과된 불법 거주배상금은 2011년 4억4700만원(2315건)이다.

이와 함께 2012년 7억900만원(3299건), 2013년 10억2500만원(4094건), 2014년 12억4300만원(4111건), 2015년 14억8600만원(3907건), 2016년 15억6100만원(3407건), 2017년 15억4800만원(3961건)이다.

또한 2018년 17억9200만원(3567건), 올해(8월 말 기준) 10억400만원(2008건)으로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1500만원(30669건)으로 집계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LH공사는 퇴거 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 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