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외국인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이 내국인들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등 외국인학교 및 교육기관 재학생 12,823명 중 32.1%인 4,121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 학교 중 69%인 42곳 중 29곳이 연간 수업료가 천만 원이 넘는다. 외국인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은 각각 초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에 규정돼 있는 학교로서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외국인학교 40개, 외국 교육기관이 2개가 존재한다. 법상 외국인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은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 내국인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조사할 경우 42개 학교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이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30% 넘긴 학교가 42개 가운데 15개, 50%를 넘긴 곳이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심한 학교는 4명 중 3명(74.5%)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들은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가 더욱 비싸, 내국인 재학 비율 상위 5개 학교와 하위 5개 학교 초등부의 평균 수업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설하고자 설립된 학교가 내국인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