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혁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조세불복절차를 일원화하고 국세 또한 지방세와 같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납세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후적·행정적 구제절차는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 의원에 의하면 다양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나 납세자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선호도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 처리한 사건은 고작 30.2%에 불과한 실정이다.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법정 기한의 2배에 맞먹는 173일로 2017년 대비 16일이나 더 늦어졌다. 이는 조세심판원으로 몰리는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상임심판관은 6명으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나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73%나 급증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조세불복 세 기관의 업무를 조세심판원으로 통폐합하거나 단일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 부담까지 납세자가 떠안는 부조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심판원의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얼마나 기여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둔 취지가 무색한 만큼 국세 또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