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가 부진해 아이들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고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크다.
실제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 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은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 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