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26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이음 재정분야 발표회’와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표회는 홍준호 市재정기획관이 인천시의 미래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10년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재정운영방향은 ▶부채리스크 관리 ▶자주재원확충 ▶정부지원금 안정적 확보 ▶재정혁신과 사회가치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5대 추진전략과 12개 주요추진과제’다.
12개 주요추진과제는 ▶시채무비율 10%대 유지 ▶잠재적 재정부담 75%해소 ▶도시공사부채 1조원감축 ▶지방세 5조원대 확충 ▶전국1위 조세정의 실천도시.
▶세외수입 1조원대 확대 ▶국고보조금 5조원대 확대 ▶ 보통교부세 1조원대 확대 ▶재정혁신추진 ▶사회적 가치증대 ▶열린 재정 주민참여예산 지속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 재정운영 등이 포함됐으며,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정분야 중장기계획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국비확보사상 최대인 3조815억원을 확보했으며, 보통교부세 또한 전년도 보다 599억원이 증액된 5960억원을 확보했다.
또, 시민부담 없는 리스․렌트 1조2220억원 등록유치, 도시공사부채 1000억원 해소, 잠재적 채무부담 1287억원 해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재원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연말에는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재정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발표를 경청하고, “그동안 인천시가 겪었던 부채와 리스크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미래 살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는 같은 장소에서 ‘2019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해 ‘2020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총회 주요일정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사전 현장투표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총회를 통해 사전 온라인 투표결과와 당일 현장투표결과를 합산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최종 선정하고 조례에 의거 최종적인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총회를 통해 선정된 제안사업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및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20억원대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9년 199억원으로 확대했으며, 2020년에는 300억원 규모가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올해부터 계획형 사업도 도입했다.
市계획형사업은 올해 2월 공모해 심의를 거쳐 ‘청소년, 청년, 여성, 서해평화’등 4개분야 4개 그룹의 참여단체이 선정돼,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35건의 제안사업(38억원)이 발굴 됐다.
동 계획형 사업은 공모과정을 거쳐 올해 3월 20개의 시범동이 선정됐으며, 권역별 조정회의 등을 거쳐 주민밀착형 제안사업 124건(23억원)이 발굴됐다.
시는 시정과정에 시민이 주도적 참여시스템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상설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교육 등을 지속 확대 운영해 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
그리고 확대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상 문제점을 평가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사업발굴에 함께한 시민제안자,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진단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계층의 적극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