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 도피생활을 하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8년가지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등으로 1만4,4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범죄 총 발생건수는 1만1,574건으로 이 가운데 지역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9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2,697건, 부산시 906건, 인천시 791건, 대구시 76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등록 범죄는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 범죄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 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1만1,574건 가운데 68.7%인 7,952건만 검거돼 3건 중 1건은 미해결 범죄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강원경찰청 검거 율이 86.4%로 가장 높았고 서울경찰청이 62.9%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23.5%p에 달했다. 또 경북경찰청(63.5%), 경기북부경찰청(64.1%), 울산경찰청(64.2%), 경기남부경찰청(64.7%), 대전경찰청(67.3%) 등이 전국평균보다 저조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한 해 동안 평균 2,3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범죄가 발생하고 하고 이들 주민등록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 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 많은 예비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검거 율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며 경찰청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