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와 경기도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 실현과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손잡았다.
인천시 박남춘 시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대체매립지문제 등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는 27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왔던 인천시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수도권매립지3-1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입장은 대체매립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된 문제협의·해결, 3개 시·도간의 첨예한 이견조정이 대두되고 있다.
또, 입지지역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와 설득, 입지지역 등의 유치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아울러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친환경매립지로 조성해야 한다.
친환경매립지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비전과 실천방안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
이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친환경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이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발표문에는 올해 6~8월간 3회에 걸쳐 3개 시·도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환경부 참여요청을 담고 있다.
또, 지난달 6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3개 시도국장회의 취소이후 중지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 회동을 통해 대체매립지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해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정상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며,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지연 및 조성후에도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동대체매립지조성과 함께 자체매립지조성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연구용역을 발주해 2019.9.~2000.8.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또, 10월 11일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시장이 직접제안해 제1회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시민참여 집단토론과 여론조사 등 숙의과정을 통해 자체매립지조성에 대한 시민공감을 얻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군구와 함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발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추진했다.
아울러 서울시와도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하여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