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73만6,077호로 이중 12.9%인 9만4,908가구가 328억의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율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대주택 47만3,184가구 중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5년∼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가 56억을 체납했으며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 7억4,900만원, 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전체 3만4468가구 가운데 14.2%인 4,91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5,689가구 중 804가구)과 경기(27만9,434가구 중 3만9,351가구)가 14.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이 14%(3만316가구 중 4,244가구), 전남 13.9%(2만6,681가구 중 3,719가구), 울산 13.8%(9,613가구 중 1,330가구) 순이었다. 체납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이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 율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