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체납징수반 활동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나선다.
5일 인천시는 지방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강화를 위해 생활근거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가택수색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거주, 잦은 해외출국, 수입차운행 등 여유로운 생활자와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자에게는 검찰고발까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동산은 공매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공무집행에 비협조적일 때는 경찰동행하에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한다.
한편, 시는 운영 중인 ‘지방세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로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이나 정보에 대한 시민제보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최경주 市납세협력담당관은 “경제적 곤란, 사업부도 등의 핑계를 대면서 체납을 하는 일부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