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일본식 법안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 등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