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旣 도입된 지급여력비율제도를 통해 보험회사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 외화자산 투자 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