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과정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수도관 관리 시스템 부재로 지적했다.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던 것이다.
또 노후 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해당 지자체 재원부족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 관리 전반의 체질개선 및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현행 ‘수도법’에 노후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관을 상시 세척 관리해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나아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방안의 법적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을 포함해 김철민·박홍근·서영교·서형수·송갑석·윤관석·윤일규·이동섭·이상헌·한정애 의원(총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