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 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 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야생생물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32마리로 확인된 불법증식 개체를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를 촉구하는 취지다.
1981년부터 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는 2016년까지 곰 사육을 공식적으로 종료키로 했지만 불법증식이 이어지고 있다. 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결과 2016년 처음 불법증식이 확인된 후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 개체수는 32마리로 확인됐다.
현행 야생생물 법은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현행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또한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국제 멸종위기 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한 야생생물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녹색연합과 함께 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의 사육 곰 산업으로 500여 마리의 사육 곰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32마리의 불법증식 곰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맡겨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보호시설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현행 야생생물법의 낮은 처벌 조항으로는 지속되는 불법증식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농가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불법증식의 굴레에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 정부는 몰수보호시설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야생생물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숙한 동물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