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 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이와 관련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