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LH 법정 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 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LH는 법정 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한 LH의 납입 자본금은 6월 말 현재 32조 수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앞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 자본금은 오는 2020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한편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 의원은 LH 법정 자본금을 45조로 증액하는 LH 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 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