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산업 현황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 추세라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현재 3조를 상회하고 있다.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연간 200억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효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면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를 비롯해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며 “지자체가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