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형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약 2조 4천억)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