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공공자원은 약 1만5,000여 종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공자원 중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공되는 공공자원 종류나 수량이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하다.
이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공공자원의 개방 확산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 이용 승인, 이용료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공공자원 중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자원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도 함께 발의했다. 소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자원 개방이 활성화되면 국민 이용 편익 증진 및 공공자원 제공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ㆍ기동민ㆍ김광수ㆍ김영춘ㆍ맹성규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