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로고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대전시가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으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및 중개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지역은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거래 매도, 매수인과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전매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며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