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자 A씨와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11회에 걸쳐 13억1천만원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했다.

A모씨와 B모씨는 2015년 2월경 기장 동부리 소재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속여, 약 2억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도합 13억1천만원에 매도해 10억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로 산정하더라도 제곱미터 당 8,8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높은 시세가 책정돼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1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작은 땅을 팔았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됐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건전한 사회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법원은 그 사업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갖은 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살핀 후 과태료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기획부동산과 관련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