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오정구)은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명, 지적장애인 20만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명, 정신장애인 10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데 반해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만1,000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이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원 의원은 “정부의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 부재,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