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17일 지방소비세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애 박사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규웅 市예산담당관, 남궁형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역상생발전지금의 이해, 재원과 배분, 최근의 움직임,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했다.
박규웅 市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재정분권의 영향, 건의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토론내용으로 제시했다.
건의사항은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 변경, 균특회계 사업비 보전, 상생기금 출연, 상생기금 출연기간, 상생기금 배분, 법정전출금 산정 등이다.
남궁형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인천 수도권 역차별 그리고 재정분권의 현주소로 토론내용을 제시했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개진돼 정부의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재정분권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촉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소비세가 2020년에 21%로 증가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배분시 인천의 가중치는 100에서 타 광역시와 같이 200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하거나 소비세 안분율이 평균이상인 시·도만 출연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예측’에서 전국 17개 시·도 재정 순증액 4조6585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688억원 내야 하기 때문에 2.3%(109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13%(6,045억원), 서울은 12.5% (5,807억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한 인천이 소비지수가 24%인 경기도와 23.96%인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2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3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도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를 받음으로써 삼중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