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자연환경침해 방지 및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해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또 보호지역 지정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됐으며 2018년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되는 등 보호돼야 하는 자연환경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의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돼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 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보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우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불가피하게 침해됐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 안을 통해 자연환경을 침해한 원인자가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