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성철 기자)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이용,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브로커 및 차고지 담당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차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 등을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실제 주차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로 등록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주 10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로 부터 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게 해 준 운송사업 허가 대행업자 (일명 브로커) 3명과 이들 브로커들과 공모해 서류상 차고지를 임대해 준 토지 주 3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차 차고지로서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현장 확인절차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8명 등 모두 24명을 무더기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피의자 A씨 등 차고지 등록 대행업자 3명은 (일명 브로커) 경남지역 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2012년경 1년)돼 권한이 없는데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20여만원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발급해 줬다.
실제로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해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사업 차주 622명으로부터 3년간 약 3억7천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등 화물차주 10명은(622명 추가 계속 수사 중) C씨 등 브로커 3명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발급 받은 차고지 및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 등을 차고지로 등록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로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등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피의자 D씨 등 각 차고지 소유주(토지 주) 3명은(10명 추가 수사 중) 브로커인 피의자 E씨 등 3명 등과 공모해 실제 주차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위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고지로서 주차할 수 없는 임야, 전답 등을 차고지로 계약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 차고지 담당 공무원 8명은 경남지역 등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공무원으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전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 지 여부를 현장 확인 후 발급해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마치 차고지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현장출장 복명서를 작성,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