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갑)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해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맹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해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 하고자 했다”며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