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돼 2021년 3월말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8일 인천대는 최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사)대한법학교수회 2019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이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1989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 3월부터 국립 인천대에 재직하고 있다.
또, 대법원 외국법령편찬위원, 사법시험 및 입법·행정고시 시험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법조인협회 고문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 사개특위 개혁법안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힉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 강사와 법학박사들을 구성돼 있다.
강령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실천(똘레랑스 Tolerance)’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개혁 곧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행정개혁(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백 회장은 그동안 언론방송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법학교수회 회원전원명의의 ‘사법시험 존치 선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사시존치 4년 유예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2017년 폐지돼, 백 회장은 지난해 3월 법학과 재학생, 사법시험 1차 합격생 등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공개된 헌소청구서를 열람하고 백 회장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청구사항을 설명했다.
헌소청구는 법령위반에 관한 청구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의 2건으로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 회장은 “사법시험 페지를 목전에 두고 1년간 고민하면서 작성한 헌소청구서를 보면 눈물이 난다면서 부디 인용돼 소외계층이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고령화된 임원진의 개편이 요구되고 중진소장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해 법인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적으로 헌소청구의 준비서면을 충실하게 보완하고 상세한 이유서를 첨부해 공개변론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의 대리인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로스쿨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사법시험부활의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로스쿨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백 회장의 법조인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강한의지와 노력이 예상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