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6년 ‘2025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다.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의 선정절차가 진행됐으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이나 수립과정, 주민참여유형, 수립주체 등은 지자체재량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사업계획의 특징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해 도시재생사업의 형태와 경향을 살펴봤다.
또, 마중물사업 기간 이후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특징으로는 연도별로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사업접수 기간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나 수립기간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방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업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도출됐다.
연구는 도시재생계획의 경직성이 지역 고유성과 개성의 회복을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도시재생의 도입취지를 흐리게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정의와 이념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선정 프레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도시재생계획 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운영방식, 수치에 얽매이지 않은 평가지표, 지역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대처 등에 대한 사례모음집 등 가이드라인외 보조 자료를 발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가 아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체계마련을 제안했다.
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은 국토부의 사업지역선정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만일 선정되지 않는다 해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