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의 특징을 분석,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높은 유류세로 인해 EU 회원국 중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비싼데 프랑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다.
또 경유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EU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프랑스 정부는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평가하고 유류세를 활용, 경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며 경유차를 보급했다.
하지만 친환경 경유차 정책이 실패하면서 급격한 경유 가격 상승 등 경유차를 퇴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자 경유차를 보유한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됐다.
특히 담배세, 유류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간접세는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유세 인하 등 친부자, 친기업적인 개혁을 급격히 추진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노란 조끼 운동은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서민경제 개선을 비롯해 직접민주주의 확대,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의 요구로 확대됐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리의 비싼 임대료로 대다수 저소득층은 외곽에 거주하며 자가용을 이용, 출퇴근을 한다”며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